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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화왕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제17조 및 제22조에 따라 창녕군 화왕산 자연휴양림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과 위치)

  1. ① 휴양림의 명칭은 창녕군 화왕산 자연휴양림(이하“휴양림”이라 한다)으로 한다.
  2. ② 휴양림의 위치는 창녕군 고암면 감리 산 61-1번지 일원으로 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 창녕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조성한 휴양림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시설사용료”란 휴양림 내 시설물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2. 2.“관리운영자”란 휴양림을 직접 관리하는 군수 또는 법 제22조에 따라 위탁을 받아 관리ㆍ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3. 3.“현장책임자”란 휴양림 관리ㆍ운영자의 명을 받아 휴양림 안내, 시설물 관리, 시설사용료 징수 등 휴양림 관리ㆍ운영에 종사하는 공무원 또는 고용인(위탁을 받은 자의 임직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5조(관리ㆍ운영)

군수는 휴양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운영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이나 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해당하는 자에게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위탁ㆍ수탁 계약)

  1. ① 제5조에 따른 시설물의 위탁ㆍ수탁은 군수와 수탁자 상호 간에 위탁ㆍ수탁에 필요한 사항을 협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2. ② 휴양림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기간을 5년 이내로 하고, 수탁자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5년 이내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3. ③ 시설물을 계속하여 수탁 관리ㆍ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위탁운영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운영하여야 한다.
  4. ④ 군수는 위탁한 경우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자금집행 방법은「창녕군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5. ⑤ 위탁절차와 방법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창녕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7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1. 수탁자는 수탁받은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화재보험 가입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2. 2. 수탁자는 시설물을 전대하거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없다.
  3. 3. 수탁자는 시설물 내ㆍ외에 다른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내부 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창녕군에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
  4. 4. 수탁자는 시설의 적정 운영을 위하여 시설 전반에 대한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시설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5. 수탁자는 시설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 자체운영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6. 6.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와 위탁ㆍ수탁 협약 내용 및 군수의 지시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위탁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수탁자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1. 1. 수탁자가 제7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2. 수탁자가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3. 공익상 위탁운영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4.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허가를 받은 경우

제9조(시설사용료)

  1. ① 시설사용료는 별표 1과 같으며, 표시되지 아니한 시설의 사용료는 별표 1에 규정한 시설사용료와 유사한 항목의 사용료를 적용한다.
  2. ② 시설사용료 징수는 당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휴양림 등의 방문자 안내소(매표소)에서 현장책임자가 발매함을 원칙으로 한다.
  3. ③ 시설사용 예약은 사용료를 납부한 시점부터 예약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

제10조(숙박시설 사용예약)

  1. ① 관리ㆍ운영자는 화왕산 자연휴양림 내 숙박시설의 이용은 사용예정일 1개월 전부터 예약을 받을 수 있다.
  2. ② 제1항에 따라 예약한 자는 사용료를 선납하여야 하며, 예약금을 납입하지 않을 때에는 예약을 취소할 수 있다.
  3. ③ 인터넷으로 예약이 가능하며, 예약신청자는 예약일로부터 2일 이내에 예약금을 납입함으로서 예약이 성립된다.
  4. ④ 예약금은 숙박시설 이용요금 전액을 납입하여야 한다.

제11조(예약의 취소 등)

휴양림시설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시설사용료 반환 기준에 따른다.

제12조(세입조치)

휴양림 운영에 따른 수입은 창녕군 일반회계 세입으로 한다.

제13조(요금표의 게시)

휴양림 관리ㆍ운영자는 법적 근거를 명시한 요금표를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매표소와 시설입구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4조(주차료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주차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1. 국빈 및 그 수행원
  2. 2. 외교사절 및 그 수행원
  3. 3. 6세 이하인 사람 및 65세 이상인 사람
  4. 4. 국ㆍ공립 의료기관에서 요양 중인 상이군경
  5. 5.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6. 6. 3급 이상 장애인증을 소지한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명
  7. 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8. 8. 「산림보호법」제46조제1항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원
  9. 9.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10. 10. 창녕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다만, 10명 이상 단체 입장은 제외)
  11. 11. 다른 목적으로 휴양림 구역을 통과하기 위하여 상시 출입하는 자
  12. 12. 숲속의 집, 산림휴양관 사용자

제15조(시설사용료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양림시설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1. 국가 또는 군수가 직접 사용하는 경우
  2. 2. 그 밖에 군수가 공익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6조(입장제한)

  1. ① 휴양림 관리ㆍ운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휴양림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1. 1. 애완동물을 동반한 자
    2. 2. 그 밖에 이용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자
  2. ② 휴양림 관리ㆍ운영자는 산불방지와 산림 병해충 방제 등 휴양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입장을 금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휴양림 관리ㆍ운영자는 가급적 대중매체를 이용하여 미리 알리고 휴양림 입구에 이용금지 사유를 게시하여야 한다.

제17조(이용자의 행위제한 및 퇴장)

  1. ① 휴양림 관리ㆍ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휴양림 현장책임자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퇴장을 시킬 수 있다.
    1. 1. 소란을 피우거나 고성방가 등으로 타인에게 혐오감을 줄 우려가 있는 행위
    2. 2. 음주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3. 3. 출입금지 구역에 출입하는 행위
    4. 4. 그 밖에 이용자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위
    5. 5. 오물 또는 그 밖의 폐기물을 지정장소 이외에 버리는 행위
    6. 6. 휴양시설물을 이전, 오손, 파괴하는 행위
    7. 7. 동·식물을 채집하거나 토석 채취 및 산림 형질 변경하는 행위
    8. 8. 위험물ㆍ악취 발산물을 반입하는 행위
    9. 9. 각종 상행위
    10. 10. 그 밖에 휴양림 관리ㆍ운영에 지장을 주는 행위
  2. ② 휴양림 관리ㆍ운영자는 필요한 경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자에 대하여 퇴장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이미 납부한 시설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8조(손해배상)

  1. ① 휴양림 현장책임자는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휴양 시설 또는 수목(자연석 포함)에 손실을 끼쳤을 때에는 가해자로 하여금 원상복구를 하게 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손해를 배상하도록 조치하고, 이는 시설물 또는 수목(자연석 포함)의 복구에 소요되는 당시의 실비용으로 한다.
  2. ② 제1항에 따라 휴양림 현장책임자로부터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

제19조(이용자 유의사항 게시)

휴양림 관리ㆍ운영자는 별표 3에 따라 휴양림 내에서 이용자가 지켜야 할 사항과 이를 지키지 않을시 퇴장 등을 명할 수 있다는 내용 및 제18조에 따른 손해배상 의무 등을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담당부서
[기술지도과] 최성택 055-533-2332
최종수정일 :
201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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